Net Neutrality (망 중립성) (Korean)

국내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, 미국등지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.

우선 망 중립성을 이야기 하기 전에,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웹서비스가 어떤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자.

우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 (User)들이 있고, Google이나 Naver, Yahoo같은 웹사이트들이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개인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자(Internet Service Provider, 이하 ISP)들이 있을 것이다. ISP들의 예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KT, SK 브로드밴드정도를 들 수 있겠고, 미국의 경우는 Mediacom, Time Warner Cable 혹은 AT&T등을 들 수 있겠다. 

우리는 ISP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야,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. 따라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ISP들의 회선을 꼭 타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뜻이 된다.

그런데, 이러한 ISP들이 쓸 수 있는 '무기'가 있으니, 다름아닌 데이터 패킷 통제기술 (Data Packet Inspection)이다. 이 기술을 이용해, 서비스 제공회사들은 사용자들이 접속하고 사용하려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.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, 아이에 차단시킬 수도 있다.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속도를 구간별로 나눠서, 요금표를 만들고 빠른속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요금을, 느린속도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좀더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.

하지만 이 때, ISP들의 통제에 반하여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한다. "과연 ISP들이 사용자의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? 그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? 이윤을 추구하다 결국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?"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어 등장하게 된 개념이 망 중립성이다. 

망 중립성은 ISP들이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- 즉, 특정 데이터를 통제해서는 안된다 - 고 말한다.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이러하다.

*아래 예시는 예시일 뿐이며, 절대 사실이 아님을 미리 명시한다.

- 많은 한국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탈 사이트는 네이버이다.

- 이중에 KT(ISP)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. 

- 그런데 유명 포탈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은 그들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KT와 비밀리에 계약을 한다.

- KT는 서비스 공급자로써 네이버의 서버로 접근하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, 다음의 서버로 접근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.

- 직간접적으로 다음은 이득을 보고, KT또한 이득을 보지만, 소비자들은 원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다 (궁극적으로 손해를 본다).